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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해 업무 회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2%
◊ 식량 생산량 6950억kg
◊ 성진(城镇: 도시와 진) 신규 취업자 1244만 명
◊ 연간 신규 세수 우대 2조 2000억 위안(약 407조 220억 원) 초과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초과
◊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 수출 거의 30% 증가
2. 올해 주요 예상 목표
• GDP 성장률 5% 안팎
• 성진 신규 취업자 1200만 명 이상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 식량 생산량 6500억kg 이상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2.5% 안팎을 낮춤
3. 올해 중점 업무
재정: 적자율 3% 설정.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대비 1조 1000억 위안 증가
정부 투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3조 9000억 위안 발행. 중앙 예산 내 투자 7000억 위안 설정
특별국채: 국가 중대 전략 시행과 중점 분야 안보 능력 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수년 연속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올해 우선적으로 1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미래산업: 양자기술, 생명과학 등 새로운 분야 개척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 행동 전개
소비: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을 장려 및 추진하고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전자제품 등 대종상품(벌크스톡) 소비를 진작한다.
주택: 보장성 주택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주택 관련 기초 제도를 개선한다.
취업: 청년 취업 촉진 정책과 조치를 강화한다. 유연한 고용 서비스 보장 조치를 분류적 개선한다.
농촌진흥: 전국적으로 3대 주요 식량 생산 비용과 소득 보험 정책을 실시한다. 충전소, 콜드체인 물류, 우편물 배달∙배송 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도시화: 도시 리뉴얼 행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후 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 등 난제 해결을 추진한다.
교육: 기초교육의 전인적 발달과 질적 제고 행동을 전개한다. 취학 전 교육의 보편적 발전을 추진한다.
의료보험: 주민 의료보험 1인당 평균 재정 보조금 기준을 30위안 인상한다.
사회보장: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 양로금 월 최저 기준을 20위안 인상하고 퇴직자 기본 양로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 전국적으로 개인 양로금 제도를 실시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
개방: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하고 통신, 의료 등 서비스업 시장 진입을 완화한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학습∙관광 편의성을 높인다.
환경보호: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재정∙세무, 금융, 투자, 가격 정책 및 관련 시장화 메커니즘을 완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