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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전 종합개혁 시범 시행 1주년 주요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총장 자오천신(趙辰昕), 과학기술부 부차관 샤오신위(邵新宇), 법무부 부차관 류위(劉炤), 자연자원부 부차관 좡사오친(莊少勤), 광둥성인민정부 부성장(省長) 왕시(王曦),선전인민정부 시장 진웨이중(覃偉中)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중앙정부는 선전에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였고 리스트 일괄 권한 위임위탁 대행 방식(清單批量授權方式)을 통해 핵심 영역과 결정적 부분의 개혁에 있어서 선전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였으며 27개 개혁 조치와 40개의 첫 번째 권한 위임 사항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은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으며 40개 첫 번째 권한 위임 사항 중 22개가 이미 공식적으로 추진되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나머지 18개 항목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오천신 (赵辰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무총장은 진행 상황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다수의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관리 권한 이관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국가 관계부처와 광둥성은 선전의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직권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지를 건설 용지로 전환하는 심사승인권, 외국 고급 인재 확인서의 심사발급권, 기업의 박사후 연구센터 분소 설립 및 철회권, 임지 점유의 성급(省級) 심사권 등 권한이 잇따라 이관되었고 핵심 영역과 결정적 부분의 개혁에 있어서 선전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하였다.
둘째, 다수의 핵심 영역과 결정적 부분의 개혁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이다. 선전은 고품질 개발에서 직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혁신, 요소 시장화 배치, 민생서비스 공급, 국제 규칙 연결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러한 탐구로는 과학기술 혁신 제도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 비경쟁적·경쟁적 이중 트랙 과학 연구 투자 메커니즘을 먼저 시행하는 것, 과학 연구 기관의 기술 이전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그리고 과학 연구자 개개인에게 직무 과학 기술 성과(職務科技成果: 직무 수행 중 달성한 연구 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토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도 포함되며 지상·지표·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권 설정 구현, 지하 공간별 차등 사용권 설정을 시행하며 보다 더 정확하고 탄력적인 공간자원 배치 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 또한 자본 시장 건설의 시범 실행도 포함된다. 선전 증권거래소는 21년 만에 메인 보드 기능을 재개하였다. 메인 보드(대형주)와 중소보드(中小板-중소기업 전용 증시)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실행하였고, ‘메인 보드+창업보드(創業板-첨단기술 신생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되었으며, 창업보드 등록제의 첫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되였다. 또한 민생서비스 공급 체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적 개방(制度型開放)에서도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셋째, 다수의 상징적이고 선도적인 개혁 방안과 조치가 활발히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외환 통합형 다국적 자금 풀업무를 최초로 전개하였으며 또한 첫 인프라시설 분야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REITs) 프로젝트가 선전에서 실행되었다. 또한 지적 소유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먼저 추진하였고 생태계 보호 레드 라인, 환경 질량 최저선, 자원이용 상한선과 생태환경 리스트 등 '3라인 1리스트(三線一單)' 통제관리 시스템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넷째, 다수의 중요한 실천적 혁신과 제도적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경제특구 데이터 규정(經濟特區數據條例)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고, 데이터 요소의 유통 편의화, 디지털 산업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공급 탐색은 중국 데이터 분야에서 최초의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로는 전국에서 첫 개인파산법이 시행된 것과 국내에서 첫 개인파산 사건이 유효 판결된 것도 포함된다. 또한 규범에 맞는 녹색금융(Green Finance) 종합적인 법안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완전한 생태계총생산량(GEP) 계산제도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중요한 표준, 규칙 및 규범들도 구현하여 실행하였다.
친웨이중(覃伟中) 선전인민정부 시장(市長)이 선전 종합 개혁 시범 추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조치를 소개하였다. 첫째, 부(部), 성(省), 시(市)를 연결하는 중앙-지역 협동체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롤링 구현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개혁과 연결된 법치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이다.
현재 선전 종합개혁 시범사업은 초기 성과를 거두었으며 요소 시장화 배치, 경영환경 최적화, 민생서비스 공급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성과를 일부 내놓았으며 효과적이고 가속화 추진할 수 있는 양호한 형세가 보였다.
첫째, 종합개혁의 정책 배당금(政策紅利: 일부 정책, 규정 및 기타 시스템이 가져오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였다. 예를 들면 창업보드 개혁과 시범 등록제 실시 이래 208개 새로운 상장기업이 IPO 자금 조달에서 총액 1,500억 위안 이상을 조성했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관세, 기획, 의료 등의 전문가들은 선전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게 되었고 홍콩과 마카오에 등록된 9종 약품과 2종 의료 기기의 사용은 홍콩대학 선전병원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둘째, 종합개혁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다.선전은 홍콩에 50억 위안 역외 위안화 지방정부 채권를 최초로 발행하였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보상 제도를 최초로 마련하여 실시하였으며 중국 최초로 완전한 생태계총생산량(GEP) 계산제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종합개혁의 시범 효과가 점차 나타났다. 첸하이(前海)는 645개의 제도적 혁신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65개 항목이 전국적으로 복제·보급하게 되었다. 선전 국영기업의 종합개혁 1차 시범성과는 국무원 국영기업개혁지도팀 판공실에 의해 전국에 보급되었다.
그에 이어 선전은 권한 위임 사항에 관한 첫 리스트를 수준 높게 완성하고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중대 시스템 성과를 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며, 전국 제도 제정에 중요한 시범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계획이다.